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고지된 국세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이 1997.05.09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811㎡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이를 해제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소금 주식회가(이하 “○○소금(주)”라 한다)가 소유한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8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확정된 보전압류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1997.05.09 압류등기한 후 1998.03.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 전부 수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를 1999. 10. 05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10.05 청구외 ○○공사에 공매대행중지를 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압류해제는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9.11.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외 ○○소금(주)에 대한 체납국세 및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성립한 청구외 ○○소금(주)의 국세를 전부 징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국세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성립된 국세가 있으므로 법정기일이 앞서는 국세에 대하여 공매대금등의 배분충당 후 압류해제등의 제반요건을 검토함이 타당하다.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외 ○○소금(주)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1997.05.09 압류한 사실 및 그 후 쟁점부동산이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청구외 ○○소금(주)가 1998.03.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전 및 이전등기를 경로한 후의 1999.11.01 현재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세액 내역 및 법정기일이 <표1>과 같은 사실이 관계서류에 확인된다. <표1> ○○소금(주)의 체납세액 및 법정기일 (단위: 원) 세목 세목코드 납부기한 체납세액 법정기일 비고 근로소득세 9904-8-14 1999.04.30 3,880,340 1997.01.31 소유권이전전 근로소득세 9904-8-14 1999.04.30 4,279,360 1998.01.31 “ 근로소득세 9904-8-14 1999.04.30 30,426,850 1998.12.31 소유권이전후 퇴직소득세 9904-8-21 1999.04.30 176,920 1998.12.31 “ 법인세 9905-5-31 1999.05.31 11,766,960 1999.03.31 “ 근로소득세 9909-8-14 1999.09.30 14,468,430 1999.09.30 “ 법인세 9910-7-31 1999.10.31 175,189,730 1999.10.31 “ 합계 240,189,590

(3)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소금(주)로부터 1998.03.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발생한 1999년 04월수시 근로소득세 3,880,340원 및 4.279.360원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다른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으로 1999.12.07 충당되어 심리일 현재(1999.12.09)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세액이 없는 사실등이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및 체납유무 조회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새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나, 압류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전소유자 청구외 ○○소금(주) 명의로 고지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니 아니하는 것(같은 뜻: 징세 46101-327, 1997.02.13)인 바, 처분청은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되기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세액을 완납되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청구외 ○○소금(주)의 체납세액은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쟁점부동산을 압류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