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된 통보자료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황○○을 매입하여 보일러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7.1기~1997.2기 과세기간중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주)〔이하“청구외 ○○산업(주)”라한다〕으로부터 55,43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업체로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12.10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365,76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28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산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등을 확인하고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건 거래의 최초일자는 1997.04.10이며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발행일자는 1998.01.22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고, 사실상의 거래라는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료상인 청구외 ○○산업(주)와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통보자료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기~1997.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55,436,000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업체로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산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영수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므로 살펴보면,

(1) ○○세무서장이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로 경정조사한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 입금표 등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건 거래의 최초거래일자는 1997.04.10이며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발행일자는 1998.01.22으로 청구외 ○○산업(주)와 1997.04.10 거래하면서 1998.01.22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그 외 제출된 입금표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가 발행한 입금표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쟁점거래의 내역을 보면 단기간에 일시 고액의 거래 임으로 사실상의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수수내용이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가능할 것임에도 이에대한 증빙없이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은 제시하고 있어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진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97.1~1997.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