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자재의 판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축산농민인 청구외 현○○에게 축산기자재를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05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0,9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축산기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청구외 현○○에게 축산기자재를 300,000원에 판매하고 청구외 현○○의 요구에 의하여 금액기재가 없는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이 영수증을 청구외 현○○이 축산시설을 직접 시공하면서 소요된 건축비를 임의기재하여 해당군청에 제출한 서류일 뿐 청구인이 축산기자재를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만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함은 부당하며, 과세하더라도 영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외 현○○에게 축산기자재를 판매하였다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외 현○○이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현○○이 거래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거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1. 과세자료로 수집된 간이영수증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쟁점2. 축산기자재의 판매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략)』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

• 라. 축산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농ㆍ축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별규정 별표 4호 제26호 착유기 제29호 우유냉각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건 심리판단에 앞서 청구인이 1998.09.28일 심사청구를 제기한 내용과 그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이건 심사청구의 처분과 동일한 처분에 불복하여 간이영수증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으로 심사청구하였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거래기간과 과세기간이 서로 다르다고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 심사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정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다시 같은 주장으로 심사청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거래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수집하여 과세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품목이 파이프라인 착유기와 냉각기임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전시한 법령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기자재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서 간이영수증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