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세무서장이 98.12.4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407,800원은 거래처 주식회사○○리그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 254,077,359원에 대한 대손세액 23,098,01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리그(이하 "부도법인"이라 한다.)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이【표】와 같이 부도되어 대손확정되었으므로 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에 지급제시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8.12.4일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407,8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대손세액 불공제분 명세서 대손(어음)금액명세 어음발행내용 부도발생 확인일자 대손(어음)금액 대손세액 발행일 지급기일 19,737,367 1,794,310 1997.08.22. 1997.11.20. 1997.11.25. 24,125,893 2,193,270 1997.08.29. 1997.11.20. 1997.11.25. 56,230,627 5,111,890 1997.09.23. 1997.11.25. 1997.12.09. 30,000,000 2,727,290 1997.08.02. 1997.11.26. 1997.12.09. 29,085,059 2,644,100 1997.08.02. 1997.11.28. 1997.12.09. 86,365,045 7,851,380 1997.09.23. 1997.12.25. 1997.12.30. 8,533,368 775,770 1997.09.04. 1997.12.06. 1997.12.09. 계 254,07,359 계 23,098,0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도법인이 발행한 여러개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첫번째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이미 부도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어음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고 이후 한꺼번에 부도사실을 확인받았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본래 취지로 보아 부당하다.

어음의 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시하여 부도사실을 확인받은 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제1항에서『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가감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제4항에서『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리그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표】와 같이 부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9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 제시하였다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도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여러장 소지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약속어음을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어 나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은 실효가 없어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부도사실이 확인된다면 대손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신고하였으나 그 공급대가가 대손되어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단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금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특히,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때에 대손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의 어음금액이 지급제시기간을 넘어서 지급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유는 청구외 주식회사 ○○리그가 발행한 어음이 이미 부도가 나 거래해지되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제시되었기 때문으로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시하였더라도 역시부도처리 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결과에 있어 실질상의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지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지급제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손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며(같은 뜻 감사원 심사 결정 제28호 99.3.2), 거래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실제로 부도확인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법인이【표】에서와 같이 어음을 제시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에 대손확정하고 대손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