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어시스템/전기계장공사의 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세무서장이 1998. 12. 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2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페인트·잉크 주식회사(이하 “○○페인트·잉크(주)”라 한다)와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전기계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1,320,000,000원, 공사기간 1997. 4. 2∼1998.1.30)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1997. 10. 21 공급가액 132,000,000원(제2차 중도금) 및 1997. 11. 21 공급가액 132,000,000원(제3차 중도금)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계약조건에 따라 공정의 30％ 및 60％ 시점에서 대금을 받기로 되어있고, 1997. 9. 23 작성된 제1차 기성확인서에 의해 기성율 60％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하여야 함에도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8. 12. 2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7,920,000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5,28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스템입고후 제1차 중도금 396,000,000원을 청구한 시점에서 1997. 9. 23 작성된 제1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60％로 계산되어 있다하여, 청구법인이 계약서상 시스템입고후 소프트웨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정의 30％, 60％ 시점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제2차 및 제3차 중도금을 각각 132,000,000원을 1997. 10. 21 및 1997. 11. 21 기성청구하고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공급시기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공정의 30％ 및 60％ 완료시점에 각각 제2차 및 제3차 중도금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실제기성을 보면, 공정의 30％ 기성은 생략하고, 제1차 기성확인서에 의해 1997. 6. 16∼1997. 9. 22 공사기간에 60％ 기성율이 1997. 9. 23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용은 공급시기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시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1차 및 2차 중도금을 공정의 30％ 및 60％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1998. 9. 23 작성된 제1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60％임이 확인되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과 청구외 ○○페인트·잉크(주)가 쟁점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1997. 4. 2∼1998. 1. 30(변경전 1997. 4. 2∼1997. 11. 30), 대금지불방법은 계약금(총금액의 30％인 396,000천원), 1차 중도금(시스템입고후 총금액의 30％인 396,000천원), 2차중도금(공정 3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3차중도금(공정 6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4차중도금(공정 90％ 진행시 총금액의 10％인 132,000천원), 잔금(납품설치, 시운전 및 검사에 합격후 잔액 132,000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의한 공급으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고, 대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에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원) 대금지급 횟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공급가액/도급 금액 (누계) 비고 계약금 1997.04.18 396,000,000 30%(30%) 1차중도금 1997.09.22 396,000,000 30%(60%) 시스템입고후 2차중도금 1997.10.21 132,000,000 10%(70%) 공정의 30% 3차중도금 1997.11.21 132,000,000 10%(80%) 공정의 60% 4차중도금 1997.12.20 132,000,000 10%(90%) 공정의 90% 잔금 1998.02.20 132,000,000 10%(100%) 도급금액 1,320,000,000 100%

(3) 청구법인은 계약서상 계약조건에 따라 시스템 입고후 1차중도금 396,000,000원에 대하여 1997. 9. 22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에 기성검사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작성된 1997. 9. 23 제1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60％임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2차 중도금 132,000,000원(공정의 30％시 총금액의 10％), 제3차 중도금 132,000,000원(공정의 60％시 총금액의 l0％)의 기성검사원 신청에 대하여 작성된 제2차∼3차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이 70％ 및 80％임을 알 수 있는 바, 기성확인서상 기성율은 <표1>과 같이 도급금액에 대한 누계공급가액(누계기성대금)의 비율임과 일치하고, 기성율이 시스템입고후 계약서상 공정의 진행정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계약서상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수차에 걸쳐 분할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기성부분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결정되는 때에 당해 지급이 결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같은 뜻, 재무부 간세1235-351, 1978. 2. 2)인 바,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표1>과 같이 제2차 및 3차 중도금에 대하여 1997. 10. 21 및 1997. 11. 21 청구외 ○○페인트·잉크(주)의 기성검사원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10. 22 및 1997. 11. 22 각각 제2차∼3차 기성확인서가 작성되어 기성고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위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