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가. 청구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로 (주)○○에너지 (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2006.1기 375,036천원, 2006.2기 208,181천원,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2006.2기 358,181천원, (주)&&에너지(이하 “&&에너지 ” 라고 한다)로부터 2006.2기 45,454천원 합계 986,852천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금액”이라 한다) 를 교부받아 2006년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을 위장거래금액으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정증빙 불비 가산세 19,737,040원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5.15.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1,205,4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외 임○○(660801-1)은 2005년 12월 경 ○○주유소(청구법인)를 방문하여 유류 중간판매업을 하는 (주)○○오일의 이사라 하면서 접근하여 최초 공급 이후 약 20만 리터 공급 시 까지는 리터당 5-10원 싸게 경유를 공급할 것이니 ○○오일의 경유를 구매하여 달라고 하였다.
• 나. 그리고 2006년 4월까지는 원활하게(세무조사결과 ○○오일과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명되었다) 서로 거래를 하였으며 임○○이 2006년 4월말 경 (주)○○에너지로 회사를 옮겼다고 하면서 ○○에너지의 딜러 박○○ (660905-1)을 소개하였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터라 믿었으며
• 다. 통상적인 거래로써 ○○에너지의 경유를 공급받고 통장으로 입금하며 첨부서류와 같이 거래하였다.(당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 라.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박○○이 공급한 경유가 2006년 7월 말경과 2006년 9월 경에 ○○시 ○○청으로부터 유사 석유제품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5천만원과 4천만원을 처분 받았으며 이는 그 후 임○○과 박○○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책임질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 마. 임○○이 8-9월에도 계속하여 경유를 반입하고 본사는 임○○(1억원)과 박○○(1억4천만원 판결문)이 본사에 입금해야 할 2억4천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자 8-9월에 반입한 경유대금 3억9천4백만원을(세금계산서는 @@에너지 명의로 발행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유류판매업등록증 확인) 지급하지 않자
• 바. 공급받을 당시에는 @@에너지와의 거래인 줄 알았는데 김○○(681023-1* 당시 대명에너지 대표 명함을 제시했으며 9천5백만원은 기 지급한 상태임)이 실지 공급자라면서 자기가 공급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149,358천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사가 패소함으로 동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 사. 청구법인은 주유차에 경유를 가져오면 유량과 운전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전표)를 받고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그 절차는 거래처(○○에너지 @@에너지)에 주문, 경유를 저유고에 입고, 전표 확인 후 사인, 입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 아. 청구법인처럼 ○○에너지와 거래한 다른 주유소들은 ○○세무서에서 이미 선의의 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는 물론, 법인세 가산세도 결정취소 된 상태이나 동일한 사안인 이건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 자. @@에너지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거래처인 김○○이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장거래처로 확인되지 아니한 ○○에너지 및 &&에너지 거래분에 대하여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청구법인이 ○○에너지 및 @@에너지와의 대금 지급내역은 입금 즉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등 실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한 금융거래로 판단되며
• 나. 정유회사 발행 출하전표도 위조되었으며 정유사에 대금 지급내역도 불분명하는 등 유류거래 관련 사실이 전부 허위로 판정되었으며 거래처들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업체로 고발되었다.
• 다. 청구법인이 수차례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보고 거래처들의 유류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라. 보편적인 특성 상 유류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청구법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마.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에 가공매출 혐의는 없어 보이므로 전반적인 매입사항 비율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은 하되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 한다.

2.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손금산입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위장거래 금액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되 증빙불비 가산세 19,737,040원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5.15. 법인세 11,205,490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장의 ○○에너지 및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세무조사 결과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에너지는 ’05.12.26. 개업한 油類도매 법인으로 ’07.1.1. 직권폐업 되었고, 05.2기～07.1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77,026백만원(총매출의 87.6%), 수취금액이 87,090백만원(총매입의 99.5%)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됨 (1)

○○에너지의 유류 무자료 매입금액 5,252백만원을 적출,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조달을 위해 청구외 ◎◎에너지를 설립함

(2)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에서 ○○에너지의 주거래 통장인 ○○은행 ○○지점(044-0-028*)으로 입금된 유류대금은 당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자금세탁용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됨

(3) 조사결과 ○○에너지와의 거래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한 업체의 기준은 각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실지 물량이 출하됐음을 증명하는 출하전표를 제출한 업체 및 각 거래처에서 유류대금을 ○○에너지로 입금한 날 ○○에너지에서 정유사로 유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이고,

(4) 가공거래로 확정한 업체는 단순히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업체 및 단지 ○○에너지에 입금된 후 자금세탁을 통해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출금된 경우임

• 나) @@에너지는 ’04.3.9. 개업한 油類도매 법인으로 ’07.9.30. 직권폐업 되었고, 06.2기～07.1기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71,032백만원(총매출의 99.5%), 수취금액이 70,919백만원 총매입의 99.4%)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됨

(1) @@에너지의 유류보관 장소는 ○○시 남항에 소재한 ○○터미널(주) 남항사업소로서 유류보관 탱크 1기(1,000㎘)를 2004.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유류 입출고 사실 전혀 없음

(2) @@에너지에서 주유소 81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출하전표 위조를 동반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함 (3) 금융조사 결과 @@에너지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해 @@은행 ○○지점외 9개 은행계좌를 2006.7월～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였으며, 각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입금 즉시 현금인출 되거나 가공매입처인 ○○에너지 등에 계좌이체된 후 신원불상의 수십 명의 차명계좌로 재 이체 후 현금 인출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세탁된 것으로 확인됨

(4)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사실 없이 유류딜러인 임○○으로부터 불법 유류를 공급 받았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도 허위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3) 청구법인은 ○○에너지 및 @@에너지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출하전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시 하고 있다.

• 가) 청구외 임○○이 ○○에너지의 딜러 박○○을 소개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당시 증빙으로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
• 나)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에는 ○○에너지로부터 유류 536,000 ℓ 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표상에 출하일자 및 출하지․유량․운반인․인수자 서명 등이 기재됨
• 다) ○○에너지 ○○은행 ○○지점(044***04028737) 계좌로 유류대금 660,540천원을 ’06.5.10.～8.30. 사이에 총 25차례에 걸쳐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됨
• 라) ○○시 ○○청장의 유사석유제품 단속(시료채취일: ’06.6.17. 및 ’06.9.20)에 적발되어 과징금 9,000만원 및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에너지의 딜러 박○○이 잘못으로 과징금 5,000만원에 대한 대납 약속 각서를 ’06.11.10. 징취 하였고, 추후 박○○의 약속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유류대금 및 대위 변제금)을 제기하여 ’08.12.4. 승소함(박○○ 각서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
• 마) 청구외 임○○을 사기혐의로 ’07.5.15.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박○○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 받음
• 바) 청구법인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보면, @@에너지로부터 유류 350,000ℓ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일자․인도량․운반인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사) 청구법인은 @@에너지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당일 주문한 유류가 주유소에 도착하면 @@에너지의 유류로 알고 있었으나, 차후에 청구외 김○○이 실지공급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김○○ 에게 유류대금 149,358천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지법 @@지원 판결문)
• 아) 청구법인은 @@에너지와의 거래분에 대한 유류대금 394,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 임○○과 박○○에게서 받을 미수금 240,000천원과 상계하고, 잔금은 청구외 김○○에게 소송판결에 의거 지급하였음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자료상조사 등을 실시한 후 가공매출 혐의가 없고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유소라는 업종 특수성을 감안하여 매입원가분석을 통해 쟁점금액을 위장거래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 시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거래당시 임○○ 및 박○○이 ○○에너지의 직원이라는 최소한의 확인사항인 명함 등도 근거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동북아 에너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소득자료 조회결과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거래당시 수차례 수취한 출하전표 등도 정유사 발행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 등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을 치밀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후 실체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계좌로 재 입금시켜 현금 인출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실지 무자료매출처 등에서 ○○에너지 등을 매개체로 하여 위장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 지며,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임○○ 등이 제시하는 @@에너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추후에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 김○○으로 확인되어 유류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 라)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청구외 임○○ 등과의 거래동기 및 관련 입증자료들은 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