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이 유
6.
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에서 중고산업기계 도매업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구로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금형(이하 “가공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에 공급가액 171,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한편 2000.
1. 1.～12.31. 사업연도(이하 “2000 사업연도”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8.
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47,537천원 및 법인세 34,847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9.
1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였다.
10. 16.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2008.
12.
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7,537천원 및 법인세 34,847천원을 고지함과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188,100천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 2. 4. 신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9. 2. 4. 호번개정) 4)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8)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6의 2-0…1【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결정 기타 필요하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처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000천원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는 한편 2000 사업연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표 2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발행일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 고 ’00.1.20. CNC머시닝센타 등 68,000,000 6,800,000 청구 ’00.2.26. CNC선반 외 공구 1 40,500,000 4,050,000 청구 ’00.3.29. CNC선반 외 공구 62,500,000 6,250,000 청구 계 171,000,000 17,100,000
2. 청구법인은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중고기계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계좌사본’과 ‘상품수불표’를 연계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위 계좌에서 인출된 총금액은 217,400천원이나 거래금액은 188,100천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인출된 예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점, 예금 일부금액의 인출시기가 쟁점중고기계의 거래일 이후인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표 3 > 《예금계좌 인출과 상품수불표 연결 내역》 단위: 천원 매 입 내 역 계좌 출금내역 거래일자 품 목 공급대가 출금일자 금 액 계좌내역 ’00.1.20. 머시닝센타 등 74,800 ’00.1.10. 13,400 축협029-01-xxxxxx ’00.1.21 10,000 기업은행 277-xxxxxx-04-048 ’00.2.2. 6,000 ’00.2.3. 20,000 ’00.2.26. CNC 선반등 44,550 ’00.2.10 40,000 ’00.2.16 20,000 ’00.3.16 8,000 ’00.3.29. CNC 선반등 68,750 ’00.3.23. 100,000 합 계 188,100 217,400
3. 청구법인은 1999.1.27. ○○○과 마트코리아나(M&K) 사업의 대리점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인천 남동점(상호:M.K종합기계)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쟁점중고기계에 대한 거래의 중간 매입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K 대리점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중고기계의 매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물품 거래에서 작성되리라고 짐작되는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에 대한 제시는 없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은 1998.3.12.부터 2005.3.31.까지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서 ‘M.K종합기계’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을 시화공단의 중간 매입대리점으로 하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중고기계를 매입하였던바 쟁점매입처들은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이유로 거래대금에 대한 현금결제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중고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거래에 관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을 통하여 가공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은 2000년 초경 청구외법인의 시화공단 대리점으로 활동하면서 IMF 직후 도산한 업체의 유휴설비, 중고기계 등을 알선하고 현장매매 등을 일부 대행하였던바 ○○○은 본 건과 관련하여 ①
1.
20. 시흥시 정당동 소재 새론기계로부터 머시닝센타 등 68,000,000원 ②
2.
26. 안산시 원시동 소재 태진정밀로부터 CNC선반 등 40,500,000원 ③
3.
29. 안산시 성곡동 소재 세강물산으로부터 CNC선반 등 62,500,000원 총합계 171,000,000원의 쟁점중고기계를 위 업체의 임․직원 임금지급용 등으로 현금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의 당시 담당자 유혜정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은 본인이 운영하던 MK종합기계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기계브로커로부터 쟁점중고기계를 구입한 날짜와 금액만을 맞추어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고 2000.
4.
12. 부가가치세 17,100천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한편 ○○○이 2000.
4.
12. 청구법인으로부터 17,1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은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확인증’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1998.
3.
10. 법인 설립 이후 인터넷 및 ARS전화를 이용하여 ‘마트코리아나(M&K)’로 불리어지는 중고 통신장비 및 산업용 중고기계 등을 매매하던 중 IMF사태를 맞아 가격이 억대이상으로 상승하다보니 기존의 매매방식에 한계를 느껴, 2000. 1.경부터 법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중고기계 등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1.?. 자 전자신문, 1999.
2.
매일경제, 1999.
3. 22.자 신문(신문명 미상) 등의 신문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인터넷 및 ARS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통신장비 및 산업용 중고기계 등을 매매한다는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98.6.1.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서 주업종은 써비스/정보통신, 부업종은 제조/산업기계, 제조/소프트웨어 및 도매/산업기계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중고기계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현금으로 매입하여 ◇◇카본 등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 및 ‘상품수불표’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중고기계 수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카본 등 매출처는 불성실납세이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 표 4 > 쟁점중고기계 수불내역 단위: 천원 매입내역 매출내역 매입처 품 목 거래일자 공급가액 매출처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계 171,000 322,300 △△기계공업 머시닝센타 등 ’00.1.20. 45,000 ◇◇카본(주) ’00.3.17. CNC머시닝센타 95,700 23,000 건준기계상사 ’00.3.31. CNC선반 48,000 ▽▽정밀 CNC선반 등 ’00.2.26. 24,500 미래테크 ’00.3.25. CNC선반 48,600 16,000 이신기계 ’00.6.29. CNC선반 35,000
□□물산 CNC선반 등 ’00.3.29. 32,500 MK종합기계 ’00.3.31. CNC선반 50,000 30,000 MK상사 ’00.3.31. CNC선반 45,000 한편 청구법인의 1999.1.1.～12.31.사업연도(이하 “1999 사업연도”라 한다) 대차대조표상 사업연도말 현재 재고자산은 20,91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당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중고기계의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카본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확인한 바에 따르면 ◇◇카본의 2007.1.1.～12.31.사업연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자산명은 CNC머시닝센타, 취득년월일은 2000. 3.?., 기초가액은 95,700천원으로 기재되어 등재된 자산이 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중고기계의 매매에 따른 마진율을 계산하여 보면 52%(171,000천원/322,300천원)로서 통상적인 마진율보다 높고 쟁점중고기계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2000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보면 58.5%로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 322,300천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없게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중고기계의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및 부가가치율과, 매입내역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 표 5 >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및 동종업종 전국평균부가가치율》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 부 세 액 부가가치율(%)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전 국 2000년 제1기 755,096 521,813 350,813 70,866 44.71 53.54 22.65 2000.1확정 200,370 120,718 120,718 39.75 39.75 22.65 2000.1예정 554,726 401,095 230,095 27.69 58.52 22.65 < 표 6 > 《2000년 제1기 예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단위: 천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공급가액 비 고 27개 매입처의 합계 400,125 104-82- 방송광고공사 서비스 광고대행 9,731 106-81- (주) 기술 도매 외 컴퓨터주변기기 25,091 106-85- 텔레콤(주) 도매 외 전자제품 외 40,000 113-06- 금형 제조 금형 171,000 가공매입처 116-81- (주) 티비컨설팅 서비스 경영컨설팅 외 15,000 116-81- 경영컨설팅(주) 서비스 경영자문 15,000 133-03- 상사 도매 중고기계 19,000 133-23- 정밀 제조 금형 외 50,000 620-13- 금속 제조 자동차부품 35,000 기타 매입처 일반관리비 20,303 < 표 7 > 《2000년 제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단위: 천원 사 업 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공급가액 비 고 38개 매입처의 합계 121,718 104-81- (주)디지털광학 도매 외 카메라 7,720 116-81- (주)정보통신 제조 외 음성정보통신 3,640 211-86- (주)포맥스 도매 외 사진기자재 외 11,560 610-81- 산업(주) 제조 외 비철금속 외 37,000 618-01- 산업 제조 자동차부품 2,400 621-03- 고도기계 제조 기계제작 1,000 621-03- 종합기계상사 도매 외 산업기계 외 7,000 621-04- 한신기공 제조 자동화설비 외 9,000 621-19- 정밀 제조 금형 3,200 기타 일반관리비 39,198 8) 청구법인은 청구일 현재 법정 문서보존기한 5년이 경과하여 쟁점중고기계의 매입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는 처분청이 2005. 12. 13.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였던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과장이 2008.8.경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중고물품매매계약서사본 및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해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5. 12. 13. 이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별도로 해명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1)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로부터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라 인정하지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1,000천원에 상당하는 쟁점중고기계를 구입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 322,30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질거래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상품수불표, 매입․매출장, ○○○의 확인서, 대리점계약서 등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였거나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고, 쟁점중고기계의 매매에 따른 마진율이 통상적인 마진율보다 높다거나 신고한 매입금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이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정황증거일 뿐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러한 근거들은 손비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둘째, 쟁점중고기계의 구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작성되었으리라 짐작되는 견적서,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영수증 등의 제시가 없으며 세째,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금액은 217,400천원이나 거래금액은 188,100천원으로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인출된 예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및 예금 일부금액의 인출시기가 쟁점중고기계의 거래일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쟁점중고기계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쟁점매입거래는 쟁점중고기계의 구입에 수반하여 가공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매입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손비를 계상함으로서 법인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청의 행위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