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6. 8. 1.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986,86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513,989,10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4,637,44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0,17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21,50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7,636,32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194,39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884,110원 및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021,790원의 경정처분과 2002.1.1～2005.12.31. 기간에 대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상여처분 중 1.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133,461,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과 아울러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2.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7,842,000원,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1,304,567,651원 중 1,284,857,651원 및 가공의 급여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66,962,800원 중 36,962,80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과 아울러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3.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397,487,829원, 가공의 노무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330,732,741원 및 가공의 급여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손금 부인한 41,842,20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과 아울러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4. 2001년 제1기～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2기～2005년 제1기 중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된 총매수 31매, 총공급가액 557,190,82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및 2004년 중에 공사명 ○○아파트, ◎◎아파트 등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노무비로 3,971,599,546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계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또한 2001년 제1기 ～ 2005년 제1기의 기간 중에 청구외 ▲▲ 등 17개 업체로부터 31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7,190,82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외에도 2003년 1월～2004년 12월 기간 중에 청구외 오●●(이하 “오●●”이라 한다)에게 급여 78,805,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실시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상한 노무비 중 2003년 귀속 1,304,567,651원과 2004년 귀속 330,732,741원, 합계 1,635,300,392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관련 노무비지급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제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함과 아울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급여가 실제의 근무관계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의 급여라는 이유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8.1.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794,613,400원, 2001년 제1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2기～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9,108,2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함과 아울러 2,301,296,221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쟁점노무비는 실제 지출된 노무비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하여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증빙으로 제출한 (출금)결의전표, 노무비 지급관련 통장 등 금융자료, 공사현장별 노무비 관리대장, 보조원장,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는 것은 이유 없다.
• 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수취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 하도급계약서, 매입대금지급 금융자료, 입금표 및 보조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가공급여 계상과 관련하여 오●●은 2000.4.1.～2005.3.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부장의 직위로 실제 근무한 자인바, 청구법인이 오●●에게 실제로 쟁점금여를 지급하고 적법하게 갑근세를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가공의 급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노무비는 공사현장별 원장에는 기재되어 있었으나, 손금인정된 노무비와는 달리 이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 세서와 현장공사비청구조서와 같은 발생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노무비가 가공의 노무비임을 조사관청에 확인하였기에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365백만원)를 ▲▲ 로부터 수취하였으나 관련된 실물 거래가 없었음이 ▲▲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외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조사관청에 확인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오●●은 2002.12.7.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산업(주)의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0,502백만원(소득금액은 382백만원),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8,124백만원(소득금액은 280백만원),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0,491백만원(소득금액은 358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에 배치되는 것이며, 쟁점금여가 가공의 급여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날인하였기에 쟁점급여를 가공의 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1. 쟁점노무비가 가공의 노무비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3. 쟁점급여가 가공의 급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2. (생략)

3. 인건비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81조 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1) 가공노무비 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 가) 처분청은 조사관청이 쟁점노무비에 대한 원시증빙인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현장공사비청구조서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관련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나) 조사관청은 이 건 심사청구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특별조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회계 관련 서류를 예치하였는바, 예치한 서류 중에는 2003년 및 2004년 노무비 영수증이라는 제목하에 손금인정된 노무비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쟁점노무비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원본이 포함되어 있음이 조사관청이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예치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증 및 관련 서류철을 통해 확인된다.
• 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노무자의 직책, 성명, 출역상황 등이 기재와 노무비지급에 대한 노무자의 날인이 있으며, 해당 철의 편철형태, 서류의 재질상태 및 서류에 날인된 인장(印章)의 현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나, 쟁점노무비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양식이 손금인정받은 것과 일부 상이하며, 일부의 경우 공종명이 누락된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노무비 중 손금인정된 노무비에 대해서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1페이지 분량의 현장공사비청구조서가 월별로 작성되었으나, 쟁점노무비에 대해서는 현장공사비청구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 부정기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현장공사비청구조서는 공사현장에서 작성되어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결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최종결재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 노무비와 쟁점노무비에 대한 원시 증빙이 상이한데 대해 손금으로 인정된 노무비는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채용하여 관리하는 현장 노무자에 대한 급여로서 공사현장에서 월별로 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현장공사비청구조서를 청구법인 본사의 확인 및 출금결의를 통해 지급하였고,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쟁점노무비는 비계설치나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은 특정 공정에 대해 당초 외주를 주었으나 외주를 받은 자 또는 업체의 사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관련 노무자를 직접 관리하게 되어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관련 작업이 끝날 때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작업종료일까지 작성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본사의 출금결의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 바) 청구법인은 노무비 집행을 위해 최종결재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된 출금결의전표를 작성하고 있는바, 손금인정된 노무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쟁점노무비에 대해서도 출금결의전표가 작성되었으며, 출금결의전표 작성 후 쟁점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원이 출금되었거나 계좌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조사관청은 이 건 심리자료에 대한 사전열람 후, 2003년 중에 쟁점노무비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전○○ 등 3인의 노무자에 대한 확인결과 노무비(총 19,710천원)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관청에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과 함께 회신한 사실이 있다.
• 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이 건 심리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2) 쟁점2)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련하여
• 가) 처분청(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작성된 ▲▲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에 대한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는 2004년 제1기 중에 365,000천원에 해당하는 매출을 하였는바, 동 매출은 모두 청구법인에 대한 것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물품구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어음사본(표시금액: 35,000천원)을 제출하여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음의 배서자가 ▲▲가 아닌 청구외 △△조명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 대표 김△△의 계좌로 송금한 366,500천원 중 308,000천원은 청구외 김◎◎(54**-1****, 이하 “김◎◎”라 한다)에게 즉시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김◎◎가 실제 시공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3) 2004년 제1기 중의 ▲▲의 매입처는 3곳이며, 매입가액은 323백만원인바, 매입대금을 ▲▲가 아닌 제3자가 입금하였거나 매입처의 매입사실이 불분명하여 ▲▲의 매입을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다.

• 나) 김◎◎는 현재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2003.4.1. 이후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1997년 이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조사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로부터의 수취분을 제외한 것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사실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이 건 심리과정에서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관련 하도급계약서, 매입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입금표 및 보조원장 등이 있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원이 거래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되었거나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3) 가공급여 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1. 오●●은 2002.12.7.부터 현재까지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오●●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전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산업(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2. 오●●은 ◇◇산업(주)에서 2003년 1월～2004년 12월 기간 중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오●●은 2003년 1월～2004년 12월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물품구매계약서, 공사현장별 현장공사비청구조서, 업체선정 품의서 및 업무보고서 등에 결재를 한 사실이 있음이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인사발령서(2005..)에 의하면 오●●은 2005...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급여가 가공의 급여임을 확인하여 조사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아 법인세 경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노무비에 대한 증빙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현장공사비청구조서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았으나 조사관청이 예치한 청구법인의 서류 중에는 쟁점노무비와 관련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조사관청은 예치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부의 서류를 근거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았다고 판단되며, 쟁점노무비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도 사실관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처분청이 동 자료에 하자가 있다는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규정에 따라 동 자료는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쟁점노무비에 대한 현장공사비청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반면, 손금인정된 노무비는 월 단위로 집행되었는바, 처분청(조사관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금인정된 노무비만을 진실된 노무비로 인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노무비를 월 단위로 지급하였다는 현실성 없는 결과를 유도하게 되므로, 쟁점노무비를 가공의 노무비로 보아 행하여진 관련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가공노무비로 확인된 전○○ 외 2인에 대한 노무비 19,710천원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행하여진 관련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천세무서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세무서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에 관련 대금을 송금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재송금되거나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증빙에서도 청구법인은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유입되었다는 단서가 없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세무서에서 작성된 조사복명서와 청구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이외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하도급계약서, 매입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 입금표 및 보조원장 등의 하자여부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급여를 가공의 급여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오●●이 ◇◇산업(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이 오●●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오●●이 청구법인의 서류에 결재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인사명령서에 기재된 오●●의 인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오●●이 청구법인에 근무한 대가로 쟁점급여를 받은 사정이 인정되므로, 쟁점급여를 가공의 급여로 보아 법인세 경정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