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공사외주비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4.06.01.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169,0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청구외법인 ○○운수(주)(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1,76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06.01.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819,860원 및 2002.01.01~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 4,169,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법인세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2004.08.0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틀림없으나, 청구법인은 2002년 08월에 ○○도 ○○군 ○○항 방파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도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포크레인 및 덤프작업을 맡겼는바, 김○○는 사업자등록은 있으나 중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덤프 일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포크레인 일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전○○(이하 “전○○”라 한다)에게 맡겨 일을 완성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12,936,000원의 약속어음(발행일: 2002.09.11. 지급일: 2202.12.30. 지급은행: ○○은행,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추심하기 위하여 1차배서인에 쟁점자료상을 2차배서인에 김○○를 기재하여 2002.12.27. 김○○의 예금계좌(○○은행 저축예금, 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이를 추심한 후 이를 찾아 공사대금으로 김○○에게 5,800,000원, 전○○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의 청구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김○○, 김○○, 전○○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니 이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자료상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예금계좌에 입ㆍ출금을 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치밀하고 조직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사직당국에 고발된 법인으로서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받았으나 그에 상당하는 공사는 실제로 외주를 주어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김○○ 등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점을 시인하여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공사를 김○○에게 외주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김○○는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법인 ○○건설(주)(업종: 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 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2년에 26,400,000원, 2003년에 24,3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 이후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40%를 소유한 지배주주임이 확인되고, 2004.04.07. 청구외법인은 대표자를 김○○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실에 비추어 김○○는 쟁점공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여진다.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김○○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중기란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사업자번호: 000-00-00000, 1994.04.01. 개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전○○는 ○○도 ○○시 ○○동 ○○번지에서 ○○중기란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사업자번호: 000-00-00000, 1996.05.29.개업)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의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은행○○지점에서 확인한 예금거래내역명세에 의하면 쟁점어음이 2002.12.27.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어음의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서 김○○ 개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쟁점공사 당시 없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한 것은 영세한 법인의 경우 법인과 지배주주를 사실상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업자로 인식하는 보통의 사회인식을 투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하면서 김○○ 개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에 일부 외주를 주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자료상으로부터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은 김○○과 전○○로부터 덤프와 포크레인을 빌려(김○○와 전○○는 건설업이 아닌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음. 중기대여료는 각자가 확인한 김○○ 5,800,000원, 전○○ 4,500,000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허위의 비용지출로 보고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법인, 김○○, 전○○에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