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토지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03.19. 청구법인의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대표자 정○○에게 상여처분한 795,000,000원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8.07.30 취득한 전라남도 ○○군 ○○읍 ○○리 241-*번지 토지 66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1.01.09. 임의경매로 양도된데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장부상 금액459,271,600원을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고 임의경락 금액 79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03.19. 청구법인에게 2001.01.01~12.01 사업연도 법인세 128.199,230원, 특별부가세 78,107,210원 합계 206,306,4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양도가액 795,000,000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1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 가) 쟁점토지에는 청구법인이 취득등기 하기 전의 소유자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4,00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상호금고"라 한다)에 8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해 경락된 것이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양도한 거래의 주체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설령,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거래주체로 보더라도 근저당권자인 ○○○상호금고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건설의 대표이사, 중개업자, ○○건설의 당시 경리책임자, 청구법인의 당시 경리책임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경락금액 795,000,000원에서 쟁점금액 800,000,000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결국 취소되어야 한다.
• 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는 법인에서 채권자에게 모두 배분되어 그 귀속이 명백함에도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 2001.01.08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장부상 계상된 취득금액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경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고, 양도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제거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거래의 주체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이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같은 뜻 대법2002두10360, 2003.01.24외 다수)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납세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의 과세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07.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를 하고 그 취득가액을 장부상 459,271,600원으로 계상한 사실과 2001.01.09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2000타경 11681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외 남○○에게 795,000,000원에 낙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8.07.30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8.02.17 채무자를 당시 소유자인 ○○건설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상호금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0원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1998.02.17자에는 ○○○상호금고를 지상권자로 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1998.02.17부터 만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상권이 각 설정된 상태에서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8.07.30자에는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상호금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의경매 낙찰일인 2001.06.18 근저당권이 ○○○상호금고에서 정○○에게로 양도된 것으로, 1998.08.01자에는 전 소유자인 ○○건설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창업투자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2001.06.19자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2000타경 11681호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소유자가 ○○종합건설주식회사인 같은곳 241-4 토지 681.5㎡와 함께 1,516,000,000원(쟁점토지 795,000,000원, 같은곳 241-4 토지 721,000,000원)에 경락되어 매각대금 전액이 ○○군, ○○○상호금고, 정○○에게 각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전소유자인 ○○건설의 채무로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설의 채무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양도한 거래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토지를 459,271,6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록 법원이 경락대금을 배당한 결과 저당권자 등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을 전부 배당 받은 금액을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경락대금을 채무의 변제로서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 주체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거래주체로 보더라도 근저당권자인 올○○상호금고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설의 대표이사, 중개업자, ○○건설의 당시 경리책임자,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계정을 보면, 1998.07.29자로 쟁점토지의 등록세·교육세·인지세 등 15,990,000원, 취득에 따른 비용 3,281,600원이 각 계상되어 있으며, 1998.07.30자로 쟁점토지의 매입 440,000,000원이 계상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는 459,271,6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459,271,600원으로 회계처리한것은 당시 실무자가 취득세·등록세의 절감을 위하여 과소기장한 것이며, 실제로는 쟁점금액 상당인 800,000,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건설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를 보면, 2004.06.02자 ○○건설 대표이사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단순히 쟁점토지를 1998.07.30 쟁점금액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같은날 작성된 중개인 고○○(쟁점토지를 중개한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함)의 확인서는 자신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쟁점금액 상당액에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같은날 작성된 정세형 및 정○○(정○○은 ○○건설의 경리책임자, 정○○은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라고 하나 확인되지는 아니함)의 확인서는 자신들은 ○○건설과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가 쟁점금액 상당으로 거래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상호금고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등기 당시 근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태에서 거래되었는데도 그 채권·채무 등의 처리에 대한 특약사항 등이 기재된 계약서 및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단순히 쟁점금액에 양도하였다는 ○○건설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스스로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459,271,6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경락금액 79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