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추계결정이후에도 장부 등에 의거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유]

청구인은 2000연도말에 서울특별시 △구 △동 34-5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27%인 8,100주(액면금액 81,000,000원)를, 당시 남편이던 청구외 백○○은 발행주식용 45%인 13,500주(액면금액 135,000,000원)를 각각 소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수입금액 816,977,064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1.10.5. 청구외법인에게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97,250,71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청구외법인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2.11.22. 청구인에게 31,351,650원을 납부하라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5.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은 비록 그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2003년 5월 12일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었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2001.10.5. 법인세 97,250,710원을 결정고지한 이후인 2003.5.12.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기에 동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서라고 할 수 없는바,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리법령 법인세령(1998.12.28. 법률 제5581조호 전면개정된 것) 제66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은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비록 법정신고기한은 지났지만 2003년 5월 12일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에 위 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는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설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세액보다 많아진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하다고 할 것(심사 소득 2001-324, 2002.4.26. ; 심사 법인 99-464, 2000.1.21. 등 다수 같은 뜻)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