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여부

[이유]

처분청은 2000.04.25~05.30 서울 동대문구 ○○동 413-1번지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주)A오토(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998.7월~12월 사이에 무자료로 자동차 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주)B오토 발행 어음 6매 52,500,000원(이하 "쟁점어음" 이라 한다)를 배서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10,000,000원의 자동차부품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하고, 이 조사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 464,370원, 1998년 제2기 6,207,51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8,524,430원, 계 15,196,310원을 2001.10.0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어음은 친구인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누차사정하여 할인하여 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이 백지에 서명하여준 확인서와 쟁점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음의 배서자가 많은 점과 할인관련 어떠한 자금흐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무자료 매입의 대가로 쟁점어음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어음이 매출 대가의 양수인지 어음할인의 양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1998.12.28 개정전)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본문에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열거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을 받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은 청구외법인이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며 당시 수기로 작성된 받을어음장(이하 "제시어음장" 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동 제시 어음장에는 14매의 어음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B오토(주) 발행 어음은 8매 83,186천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쟁점어음은 3매 33,900천원이고 이 3매 중 2매 18백만원은 "할인" 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1998년 총계정원장상의 받을어음 계정에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시어음장상의 어음은 1건도 기록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제시어음장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가 2000.04.25~05.30까지 진행중인 2000.05.29 리비아로 출장을 떠나게된 관계로 세무서 조사실에서 백지에 이름만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법인 도장은 여직원이 찍어준 것 같다고 하면서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2부 정도로 현금 할인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직접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0.5월 자필서명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B오토(주)에 무자료로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 B오토(주) 발행어음을 받아 청구외법인이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한 청구법인외 다수의 매입처에 쟁점어음 등을 지급하였다며 컴퓨터로 인쇄된 확인서 마직막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자필로 서명하고 있으며 어음명세를 법인의 인감으로 간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다) 쟁점어음의 유통상황을 어음의 배서내용으로 살펴보면, 어음발행자는 모두 청구외 B오토(주)이고 1차 배서자는 청구외법인, 2차 배서자는 청구법인, 3차와 4차는 다른 개인사업자들로 배서되어 있으나 이 배서자들의 대부분은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 나타나 있어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이 다시 물품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친구로서 할인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인근에서 같은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점과, 쟁점어음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배서한 이후 다른 배서자들도 대부분 자동차 부품 관련 판매사업자들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어음은 자동차부품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세무조사당시에는 상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쟁점어음을 매입처로부터 상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가, 본건 심사청구시에는 조사당시 백지에 서명만 하였지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어, 이 확인서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진술처럼 백지에 서명한 확인서 인지를 살펴보면, 확인서의 내용은 전산으로 출력되고 있어 서명은 대표이사가 직접 자필서명하고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첨부 명세서에 간인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백지에 서명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이 할인하여 주어다면 할인당시의 자금원과 이자율 및 그 할인료 수입등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 할 말한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