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오파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비용 중 1997.01.01~1997.12.31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급여 16,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 경비 36,926,0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0.07.10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0,229,90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997년의 매출액이 평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고 해외출장이 빈번하여 관리직원으로 청구외 강○○를 채용하여 월정급여 14,400,000원(월 1,200,000)원과 상여금 2,400,000원 합계 16,8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사실확인도 없이 근무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가공경비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처남 강○○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현재까지도 청구외 강○○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지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강○○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전기ㆍ전자 도매업을 1992년 08월 20일 개업하여 1997.05.01까지 운영하였고, ○○시 ○○구 ○○동 ○○번지 ○○빌딩 d호에서 서적ㆍ문구 도매업을 1997.04.15 개업하여 1997.07.27까지 운영하였으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수출 도매업을 1996.11.11 개업하여 1997.07.27까지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강○○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외 강○○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에 대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강○○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도매 전기ㆍ전자)을 1992년 08월 20일 개업하여 1997.05.01 폐업하였고,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토이월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도매 수출)를 1996.11.11 개업하여 1997.07.27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강○○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 강○○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7년도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도매 전기ㆍ전자)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은 강○○의 근무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은 급여명세서, 지급내역서, 급여수령증 등 실지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못하고 있으므로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