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액이 정당한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노트와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에 의한 매출액과 신고액과의 차액 1997.01.01~12.31 사업연도분 178,229,584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분 51,469,723원의 합계액 229,699,307원(공급가액이며, 이하 “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1999.10.13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30,740원과 부가가치세 25,266,920원 (1997년 제2기분 19,605,250원, 1998년 제1기분 4,078,800원, 1998년 제2기분 1,582,8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12.09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712,978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6,712,978원과 1998.01.01~12.31 사업연도 갑종근로소득세 4,404,3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12 심사청구하였다.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가 사실상의 비밀장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그 판매일지를 사실상의 비밀장부로 추정하여 그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동하다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탈세제보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노트에는 매일 3회씩 유류재고ㆍ판매량 및 판매량에 유류단가를 적용한 매출액과 일일 지출된 재비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일판매량을 기록한 일지로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을 집계하여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액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함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 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동에 소재한 ○○주유소로서 1997.01.01~12.31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553,381,259원과 △4,397,682원으로, 1998.01.0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1,344,650,023원과 △95,854,686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판매일지 노트와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 사본에 의한 일별매출액을 집계하여 그 집계한 과세기간의 신고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무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노트는 판매기록일지가 아니라 단지 유류가격ㆍ물량ㆍ가격변동 등 영업상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제보인이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7.05.12~1998.01.23 기간동안에 사용한 노트로서 그 내용은 매일 3회씩(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새벽,점심,늦은 밤임) 판매유량이 누적기록된 주유기별로, 대금입금 종류별(현금,주유권,카드,외상)로 판매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판매량에 단가를 적용한 매출액이 구분되고 이에 의하여 일일총매출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별 지출내용(예를들면 음료수간, 중식대, 가불지급액, 거래처선물대 및 접대내용, 장갑 등 소모품대), 주문내용, 출근내용, 현금시재, 자가사용내역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는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일판매액을 기록한 일지로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에서 사업장현지확인시 확보한 판매장부사본은 1998.09.07~10.31기간동안의 매출내용으로서 그 기재내용 역시 위의 판매일지 노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별매출액이 기록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위 판매일지노트와 판매장부사본에 의한 매출액을 집계하여 그 과세기간의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규정에 이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