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01.01.~12.31사업년도중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5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가공거래라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01.15 1997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6,565,01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13,362,6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산업으로 되어있을 뿐 청구외 ○○엔지니어링(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한 ○○제철 ○○공장 전기로설비공사시 자재(○○스바)를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결재하였으므로 가공이 아니고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산업은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이 고발된 사업자이고,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산업발행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을 손금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의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실물 구입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결재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과 ○○엔지니어링(주)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산업 명의의 거래명세표, 견적서, 청구법인 명의의 1998.01.14 인출내역이 기록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1. 위 ○○산업 명의의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을 근거로 ○○○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자재를 납품하는 자가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납품처에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2. 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1998.01.14 53,000천원이 인출된 금융거래를 근거로 동 금액이 위 ○○○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상당의 실물을 구입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