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분양사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개발대행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10,126㎡,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9,567㎡중 4,370㎡,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3,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원래의 소유자의 승인아래 택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동 수입금액 828,340천원에 표준소득율(17%)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140,817천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으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01.02 1998.01.01~12.31사업년도 법인세 27,428,9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6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토지는 원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일반주택지로 개발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목적사업인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개발에 투입된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공사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개발차익에 발생하지 아니였는 바,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단순히 택지개발을 대행하는 등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택지를 개발한 후 실질적으로 법인명의로 매매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1998.10.01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기장내역 및 증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추계과세가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에 법 제19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부동산분양 공급업(7012)중 토지개발 공급업(70123)에는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 용도의 토지, 광업권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도급에 의한 토지개발공사는 제외하되, 토지개발분양판매는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개발된 쟁점토지의 매수자등이 동 매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2)에서 쟁점토지 개발에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공사인건비 등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컨설팅(부동산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소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을 개발후 분양된 가액으로 지급하였을 뿐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분양한 것과 경제적실질에서 동일하다 할 것인 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분양공급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부동산분양공급업중 토지개발공급업(70123)에 토지개발분양ㆍ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1998.10.01(부조 46340-768) “쟁점토지 거래관련 장부와 제반 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 대한 어떠한 회신 및 서류의 제출이 없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청구에서 쟁점토지 개발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의 제출이 없는 이 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