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게 쟁점주식을 2022.9.26. 전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소유자 최숙, 주식수 13,200주, 양도일자 2022.9.26.)에 따라 청구인들의 2022.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이미 취소한 점, 본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상의 대상 주식은 청구인2 최숙의 소유주식으로 이미 이섭에게 양도한 건으로, 최숙은 증여할 주식이 없음에도 또다시 체납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체납법인 주식은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므로 쟁점주식은 0원으로 평가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에서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증여세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증권거래세법제2조에 따라 주권의 양도시에만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는 증권거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시 상법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한 바 없고,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액은 각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액을 계산한 결과 양(+)의 값이 도출되어 주식 평가액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2항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결정할 때의 과세최저한에 관한 내용에 불과할 뿐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청구인들 또는 이와 관련된 자들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면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애초에 청구주장에 따라 증여사실이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수증자는 영리법인인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일견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이의신청단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10.14.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였고, 체납법인 또한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누락한 적이 없고 그 기재를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당초 처분청은 기존에 제출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전체에 걸친 과점주주로 보아 2023.3.15. 그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가, 2023.3.31. 체납법인이 제출한 2022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하여 청구인 최*숙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직권 취소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1.
1. 체납법인 현황
2.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 충족 및 과점주주 해당
3.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증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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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최&란 (청구인1) 여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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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00 13,600 34 3 최*숙 (청구인2) 여 (자매) 13,200 33
• - 13,200 33 4 이*옥 부 13,200 33
• - 13,200 33 합 계 40,000 100 13,600 13,600 40,000 100
• - 13,600 34 2 최*숙 (청구인2) 여 (자매) 13,200 33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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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섭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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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0 13,200 33 4 이*옥 부 13,200 33
• - 13,200 33 합 계 40,000 100 13,200 13,200 40,000 100
• - 2023.03.10. 지정통지일 40,000 34 13,60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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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들의 주장한 내용 청구인2 최*숙은 형식장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자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아울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전 쟁점주식을 양도(2022.9.26.)함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심의 결과 기각 결정되었고, 이의신청 당시 체납법인에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주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6.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자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평가액 2021년 사업연도 8,632원, 2022년 사업연도 7,545원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을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게 쟁점주식을 2002.9.26. 전부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소유자 최숙, 주식수 13,200주, 양도일자 2022.9.26.)에 따라 청구인들의 2022.2기 예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이미 취소한 점, 본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상의 대상 주식은 청구인2 최숙의 소유주식으로 이미 이섭에게 양도한 건으로, 최숙은 증여할 주식이 없음에도 또다시 체납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7. 11. 24. 6,800주, 2017. 11. 29. 6,800주 매수 (매도인 임희 / 매수인 최&란) 2) 2022.9.26. 13,200주 매도 (매도인 최숙(청구인2) / 매수인 이*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