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후순위채권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가. 청구인은 2016.8.17. 청구외 이○○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동 △△아파트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산지방법원 ○○지원에 부동산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하였다(2016타경0000).
• 나. 처분청은 2016.10.6. 청구외 이○○가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쟁점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쟁점 부동산은 2017.3.16.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17.5.29. 위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총 244,095,460원의 조세채권 중 40,538,605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하여 후순위 채권자인 청구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게 부과된 증여세 등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9.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이○○의 아버지인 이△△가 이○○와 공모한 것 같은 정황을 보여 2018.4. 이△△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외 오☆☆도 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부가 이○○에게 교부한 돈은 투자금이었고, 이○○에게 그 돈을 편취 당했다” 라고 판단하면서 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으며 그 판결은 2018.11.14.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도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가 투자자의 지위에 있고 이○○가 부과 받은 증여세등은 위법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게 부과한 증여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에서 경매절차에 의해 받아간 40,538,605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대법원2003다32681호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 배당을 받아간 처분청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처분청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그 선결과제로 처분청의 이○○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등 조세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 처분청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어 그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이○○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후순위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이고 처분청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회복하는 자인바, 이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며, 또한 처분청에서 부과한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인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쟁점 경매배당표의 선순위 증여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8. 12. 2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2018. 12. 2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번호개정 2004.02.19>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7.4.25. 쟁점 부동산의 강제경매 매각대금 1,601,900,000원 중 4순위 채권자로 조세채권 244,095,460원 중에서 40,538,605원을 배당받았음이 배당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7.5.29. 위 배당금 40,541,710원(추가분 3,110원은 이자로 추정됨)을 수령하여 이○○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번호 세목 증여자 관리번호 수납액계 내국세액 가산금 과세기간 1 증여세 이△△ 74939799 7,746,330 7,027,290 719,040 201210 2 증여세 김○희 74939800 9,159,360 8,134,450 1,024,910 201302 3 증여세 김○희 74939801 10,355,480 9,196,700 1,158,780 201502 4 증여세 김○희 74939842 13,280,540 11,794,470 1,486,070 201402 합 계 40,541,710 36,152,910 4,388,800 과세근거는 부 이△△로부터 투자금 270백만원 무상 차입에 대해 금전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김○희는 이○○의 장모이다. (3) 처분청이 배분받은 증여세 중 김○희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는 청구주장과 관련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와 관련된 증여세는 7,746,330원뿐이다. (4) 청구인은 이건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도 제기하지 않았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에서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이고,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