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정한지 여부

• 가. 청구인은 ○○시 @@구 # 189-137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1.11. 개업하여 2008.9.30. 폐업하였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2009.11.11. 법인세 22,856,84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11.22.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12.22. 청구인 보유지분 법인세 13,390,990원(지분율 56.88%)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6.7.11. 보유 주식 가운데 8%인 3,200주(주당 2,500원)를 8,000,000원에 주주인 이@@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붙임 주식양도계약서) 2006.8.28. 양도대금을 주주인 이@@에게 지급하여(붙임 농협예금계좌) 2006.7월 이후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무지로 주식양도사실에 대해 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이후 동 사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양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권리행서자인 이@@이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직접 한 사실이 확인서(붙임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해 밝혀졌으며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법인의 회계장부에 허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자이며 과점주주인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고 이는 확인서 및 급여통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08년 법인의 부가가치세 등 11건 333,790,390원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지검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억울하게 처벌받아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 마. 청구인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2007.11월 이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니 이를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 가. 청구인이 주식을 일부 양도하고 송금 받았다고 하는 양도대금 8백만원이 주식매매 대금인지 여부가

1. 청구외법인의 2006년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내역이 전혀 없고

2. 주식양도와 관련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를 신고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8백만원이 주식양도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나.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인 조@@이 대표이사로 2002.10.28. 취임하고 2005.10.28. 퇴임한 후 다시 2006.3.21. 취임하여 폐업때까지 등기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조회(국세통합전산망) 결과 1999년부터 폐업일인 2008.9.30.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식 양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적정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3. 심사기타 2007-0055【법인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보유지분이 없다 라고 제시한 진술서는 당사자들이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써 증거능력이 부족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개업부터 폐업때까지의 세적현황 및 법인세신고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주주현황 사업연도 주주 1999(개업) 2000-2008(폐업)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조@@(61.1.15) 4,000 40 22,750 56.88 청구인 이@@(61.9.19) 3,000 30 15,750 39.38 이##(62.9.24) 1,500 15 1,500 3.75 양@@(55.6.27) 1,500 15 계 10,000 100 40,000 100 @5,000
• 나) 대표이사 변동내역: 개업때부터 직권폐업때까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8년에 윤용원이 공동대표로 신고되어 있다.
• 다) 법인세신고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손익계산서(P/L) B/S 이익잉여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2002 4,758,051 92,319 117,252 19,618 165,246 2003 7,085,817 165,064 175,928 48,730 330,981 2004 5,503,160 108,862 130,778 23,310 410,202 2005 1,736,535 72,199 84,287 10,957 456,568 2006 5,207,295 63,538 74,181 9,643 520,107 2007 3,800,352 59,194 80,140 10,418 556,61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200주를 2006.7.11. 이@@에게 양도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상호: @@ 주식회사
• 나) 이@@(갑) 과 조@@(을) 은 보통주식 양도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제1조(매매대금) “갑”은 “을”에게 보통주식 3,200주를 일금 2,500원으로 양도한다.
• 라) 제2조(대금지급) “을”은 “갑”의 소유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대금지급방법은 2006.8.2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 마) 제3조(기타) 본 계약을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바) 양도인(갑) 조@@, 양수인(을) 이@@ 각각 날인

3. 청구인이 주식양도 대금으로 8백만원을 수령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가) 금융기관 및 계좌명: 중구농협, 조@@
• 나) 예금종류 및 계좌번호: 자립예탁금, 216036-52-116506 다) 매매대금 입금내용: 거래일자(2006.8.28) 입금자(이@@) 입금액(8,000,000원) 잔액(-69,271,656) 거래내용(E-수협)

4.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본인 이@@은 2006.7월경 @@(주) 대표이사인 조@@으로부터 지분 8%를 양수받고 그 후 모든 업무상, 영업상, 재정상의 권리를 양수 받아 실질적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나) 작성일 2009.6.5. 이@@ 날인

5.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조@@ 2002.3.31. 퇴임(2002.11.9.등기)
• 나) 조@@ 2002.10.28. 취임(2002.11.9.등기)
• 다) 조@@ 2005.10.28. 퇴임(2006.4.3.등기)
• 라) 조@@ 2006.3.21. 취임(2006.4.3.등기) 후 퇴임 및 사임 없음
• 마) 윤## 2008.3.31. 취임(2008.3.31.등기)
• 바) 윤## 2008.8.30. 사임(2008.9.11.등기)

6. 청구인과 이@@에 대한 급여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1999-2002년 2003-2007년 이@@ 청구외법인 연봉 20-33백만원 (주)@@개발 연봉 33백만원 청구인 청구외법인 연봉 21-34백만원

7.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이 법인세신고 사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청구인 지분에 대한 변동상황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9년말에 청구외법인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통지되자 이@@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3,200주를 2006.7월에 양도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 사실확인서, 대금입금내역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것으로 신뢰성을 답보할 수 없고 주식 매매대금이라 주장하는 송금액 8백만원도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6년도말 배당가능액이 5억에 이르는 우량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의 50%인 주당 2,500원에 매매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식 8%를 2006.7월에 양도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