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해당 여부

청구인은 ○○ 특별시

○○○ 구

○○○ 동

○○ 번지

○○ 빌딩 601호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 커뮤니케이션(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 10%를 소유한 주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이

○○ (60%), 이

○○ (30%)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228,092,080원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 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

5.

15. 청구인에게 22,809,208 원 을 납부 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6.

청구를 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천원, %) 세 목 기 분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계 지분율 통지세액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002.06.30 2006.04.30 53,507 1,605 55,112 10 5,511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002.12.31 2006.04.30 41,041 41,041 10 4,104 법 인 세 2002년 2002.12.31 2006.04.30 128,095 3,843 131,938 10 13,194 계 222,643 5,448 228,092 22,80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지분율도 임의로 정하여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지분에 관한 권리행사 및 경영에 그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형식상 주주 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0%를 소유한 주주로서 이사로 등재된 사실 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이

○○ 과는 특수관계 (兄)에 해당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단순히 개인사업을 영위 하고 있다하여 청구외법인의 경 영 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를 보면, 2002.5.7.을 기 준 으로 청구외 김

○○, 방

○○, 김

○○ 이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고 청구인과 이

○○ 이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식을 가장납입 하 였다면, 굳이 각자의 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때, 각각의 출자지분 변동은 정상적인 주식거래 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은 가장납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를 가리는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 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 및 임원의 변동내역은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 <표1, 표 2>와 같이 확인된다. 각사업연도별 주주지분 <표1> (단위: %) 주 주 명 관 계 2000년～2001년 2002년 2003년～2004년 김

○ ○ 본인 40 10 이

○ ○ 시동생 30 30 30 방

○ ○ 올케 20 김

○ ○ 오빠 10 이

○ ○ 남편 60 60 이

○ ○ 시동생 10 <표2> 임원 변동 내역 임 원 명 관 계 2000.5.19. ～ 2002.5.10. 2002.5.10. ～ 2003.3.28. 2003.3.28. ～ 현 재 김

○ ○ 본인 대표이사 이

○ ○ 남편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

○ ○ 시동생 이사 이사 이사 방

○ ○ 올케 이사 김

○ ○ 오빠 감사 이

○ ○ 시동생 감사 2)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번지 에서 2002.

5.

서비스 이벤트업을 영위하다 2002.

7.

1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이 2006.

5.

30.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자본금 납입 및 경영, 이익배당금, 이사회, 경영참여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식 이동 역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

○○ 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형식상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 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 지분 (10%)은 본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임의 등재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러한 서류만 으로는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미 흡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 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국심2005서3586, 2006.5.26., 국심2005서3622, 2006.4.19.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더라도 청구외 법인에 권리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식상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가 아 니 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 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