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 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 금액 (총발행주식 100,000주의 8%, 이하 “쟁점주권”이라 한다)를 1997.11.05 양도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02.01 증권거래세 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5.13신청, 1999.06.14)을 거쳐 1999.07.09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직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권을 보유 및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199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갑),(을)에 청구인이 1997.11.05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주식양도증서에 청구인이 양도자로 되어 있고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로서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는 “이 법에는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실지소유자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1996.02.22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점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명함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당심에서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전화확인(1999.09.28 17:42~48)한 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청구외법인의 1996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ㆍ(을)을 보면, 1996.02.22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취득하여 보유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청구인이 1996.02.22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쟁점주권의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실질소유자로써 쟁점주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