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같은 번지 대지 130.2㎡, 건물 578.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4.17 청구외 ○○○외 1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수 없다고 하여 1999.06.15. 부가가치세 22,741,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1999.09.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청구인의 유형과 다르다는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를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서 서로 다른 과세유형간의 사업의 양도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04.17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은 1998.05.13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사업자 세적변경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인바(같은 뜻,재무부 부가22601-1407, 1991.09.16), 쟁점부동산은 양도ㆍ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서로 달라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로서 부동산임대사업에 따른 인적ㆍ물적시설과 채권 및 채무를 쟁점부동산과 동시에 일괄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같은 뜻, 국심 97경 463, 1997.05.08외 다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ㆍ양수 전후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