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4,593,900원, 피고 대한민국은 2,048,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5.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에서 규정한 민사소송법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해당(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라 항변하지 아니하는 때)하여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