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사 건 2023가단867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6.

1. 피고와 소외 임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1.항 증여계약을 취소한 주식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