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1.피고와 김○란 사이에 체결된, 가.2004.1.14.자 15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0,367,740원의 한도 내에서, 나.2004.1.16.자 3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다.2004.1.30.자 4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113,367,740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김○란은 2004.1.6.한국토지공사에 자신 소유의 ○○시 ○○구 ○○동 160-3 대 4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49,027,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 라 한다)하였다.
• 나. 김○란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위 양도대금 중 196,847,576원을 ○○농업협동조합 광문지점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에게 2004.1.14.153,000,000원을, 2004.1.16.38,000,000원을, 2004.1.30.45,000,000원을 각 증여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증여’, ‘이 사건 제2증여’, ‘이 사건 제3증여’라 하고, 이를 통 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하였다.
• 다. 시흥세무서장은 2005.7.1.김○란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04년도 양도소득 세 78,837,270원을 2005.7.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란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08.6.1.현재 김○란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2,365,110원 및 중가산금 32,165,360원을 합한 113,367,740원이다. 라.한편, 김○란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 사건 양도대금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는 김○란의 남편이다.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11.28.선고 95다27905 판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4.12.31.과세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성립되었으나, 김○란이 2004.1.6.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김○란이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2004.1.중순 및 말경 이전 에 이마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채권이 발생 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여부 및 원상회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란은 이 사건 양도대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적극재산이 이 사건 양도대금 549,027,000원 중 ○○농업 협동조합 광문지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196,847,576원을 뺀 나머지인 352,179,424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113,367,740원이 있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김○란의 적극재산 중 236,000,000원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사해행위임을 알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1증여와 관련하여, 피고 소유의 ○○시 ○○동 717-3 상우1 차아파트 1908호를 담보로 한 김○란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2003.9.25.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김○란의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제1증여로 받은 돈은 김○란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것이라거나 위 제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증여로 받은 돈이 김○란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것이거나 위 돈을 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아래 이 사건 제2, 3증여에서 취소되고 남은 피보전채권액인 30,367,740원(113,367,740원 - 38,000,000원 - 45,000,000원) 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 3증여 또한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367,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