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

1.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6.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외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천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처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6.18.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최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위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 ○○○가 운영하던 (주)○○건설은 2002.12.말 폐업을 한 관계로, 위 ○○○가 소외 회사로부터 상여금 등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거나 실제 이익을 얻지도 못하였고, 게다가 원고의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미 5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조세채권인 1998년도, 1999년도 및 2002년도 각 종합소득세는 소외 ○○○에게 2003.7.1.과 2003.12.1.에 각 납부기한을 2003.7.31.과 2003.12.31.로 정하여 부과 고지되었는바,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7.11.15까지는 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