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5143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1. 26.

1. 피고 이AA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80,11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11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