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3. 이와 달리 사업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였던 명의자 과세 제도가 1996. 1. 1. 폐지되기 전까지 시행될 당시의 소득세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사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 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 가) 당초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00.00. 원고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던 AAA은, ‘2024.00.00.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고 이○○과 공동으로 운영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016.00.00. 운영상의 이유로 원고에게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그 후에도 실운영은 이○○이 하였고, 원고는 계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CC, DDD, 김○○, 이○○, 고○○, 이○○, 윤○○(이 중 CCC, DDD, EEE, FFF은 국세청 전산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된 바 있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원고였으나 실제 대표자는 이○○으로 알고 일을 하였다. 근무 당시 이○○을 사장으로 부르고 이○○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특히 이들 중 EEE은 ‘모든 업무지시 및 급여이체는 이○○이 직접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의 신용상 문제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들었다. 입사시 면접, 연봉협상도 이○○이 하였고, 근무 중 이○○은 대표로 칭하고 원고는 실장으로 칭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 다)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3곳의 대표자들(GGG, HHH, III)도 ‘이○○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2. 금융거래내역
- 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었는데, 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이 거래처에서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BB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이하 ‘BBB 계좌’라 한다)로 전액 입금된 이력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사업용 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총 255건, 합계 ,,***원). BBB 계좌에는 위와 같은 거래내역의 ‘거래내용’란에 ‘이○○’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
- 나) BBB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이력이 다수 확인된다(갑 제6호증).
- 다) 원고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한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8.00.부터 2021.00.까지 4년 동안 사업용 계좌와 BBB 계좌에서 총 건 합계 ,,원이 이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는 ‘비고’란에 ‘급여’, ‘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들이 다수 있다.
3. BBB의 증언 등
- 가) BB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년경부터 이○○과 사귀게 되었는데, 당시 이○○은 자신을 인테리어 업체 사장으로 소개하였고, 이○○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장으로 원고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현장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내지 사장은 이○○이었다.’, ‘이○○과 사귈 당시 동물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이 동물병원 운영을 도와주겠다며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다녔다. 당시 그 핸드폰 등을 사용하여 내 명의로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이○○이 위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2021년경 이○○과 헤어지게 되면서 위 계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이 동물병원 운영이 처음인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여 이○○에게 동물병원 관련 자금관리 등을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나) BBB은 2024.00.00. 이○○을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 다) 주식회사 ○○드림은 2024.00.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BBB과 이○○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00.00. 이○○이 위 회사에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BBB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사의 B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위 회사의 이○○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24가단0000). 위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BBB은 이○○이 BBB 몰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이 2021.00.경 제3자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내용이 BBB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차용금이 BB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된 당일 이○○이 운영하고 있던 인테리어업체와 관련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시하였다(위 판결은 2025.00.00.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밖의 사정들
- 가) 원고와 이○○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8호증)에서 이○○이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 원고가 자신의 근태와 관련하여 이○○의 허락을 받는 내용, 원고가 이○○에게 거래처 대금, 관리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 나) 2014.00.00.부터 2017.00.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는 ’○○시 ○○로 (주소 생략)‘였는데, 이는 2017.00.00.부터 2018.00.00.까지의 이○○ 주소지와 동일하다.
- 다) 원고는 이○○이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시 ○○구 ○○로(주소 생략)에 ‘○○○인테리어’라는 사업장을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JJJ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BBB 계좌에서 JJJ에게 급여 등이 이체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거래내용’란에 ‘JJJ’, ‘JJJ 급여’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과 JJJ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갑 제10호증)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 등이 작성되었고, 원고 명의로 민원증명을 발급받거나 신고행위 등을 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사업용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서 내지 업무임에 기인한 것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