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 정 등에 따라 해제되고(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포함),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 었으며,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그들로부 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 질적인 소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유효한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후발적 사유 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 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전 9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458.5㎡를 각 325,935,000원에 매도하는 각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2016. 8. 2.(등기 접수일)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가.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651,870,000원, 취득 가액 565,200원, 납부할 세액 42,085,000원으로 하여 201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피고는 위 예정신고 후 무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 12. 원고에게 납부불성 실가산세 921,661원을 추가하여 양도소득세 43,006,661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17. 10. 30.부터 2017. 11. 1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조사를 실시하여 공 사비용 등 필요경비 218,250,000원을 부인하고 2017. 12. 1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307,68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8. 1. 8. 위 고지금액 중 49,457,55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매수인들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들 명의(각 1/2)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 기절차 이행의 소(2020가단*)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에 위 법원은 “피고들(이 사건의 매수인들과 같다)은 원고에게 202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2. 접수 제***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 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7. 14. 확정되었다.
-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는 2022. 5.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 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 효력 상실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금액이 최초신고 84,180,000원에서 0원으로, 세액이 최초 신고 42,085,00 0원에서 0원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근 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마. 피고는 2023.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대로 원고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변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3. 4. 14.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0. 기각되었고, 2023. 9. 19.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을 제1호증에 의하면, 경정청구가 2022. 5. 10. 접수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서류의 처리 사유란에 의하 면 “2016. 8. 2. 양도한 경기 평택 xx 읍 xx 리 163-260번지 당초 소유권 취소소송 중 경정청구 접수 가능기한인 2021. 5. 31.에 접수하였으나 추가 서류 미제출 및 지속적인 연락에 미응답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되고 있는 이유는 매수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근저당권자들의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등을 받 기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7. 4. 그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6. 22. 매수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651,870,000원으로 정하여 각 1/2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 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매수인 AAA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16. 8. 2. 원고에게 매수인 BBB는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인 AAA은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매수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8. 2. 접수 제 *21호로 매수인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미지급된 200,000,000원에 관하여 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다우건축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xx 시 xx 읍 xx 리 163-92, 163-258, 163-259 토지(이하 ‘이 사건 공 동담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CCC중앙농업협동조합(이하 ‘CCC중앙농협’이라 한다) 명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채무자는 소 외 회사이다)를 매수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 해 근저당권자인 CCC중앙농협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피담보채무 인 243,000,000원의 채무의 인수 또는 43,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00,000원 의 채무의 인수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매수인들은 이 사건 선 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다) CCC중앙농협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9. 2. 13.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20. 1. 20. 매수인들을 상대로 하여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당초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 호로 접수되었으나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단***호로 이송 되었다, 이하 ‘제1 관련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1 관련사건 소송에서 법 원은 2020. 6. 25.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2020. 7. 31.까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0.
7. 14. 확정되었다.
2020. 5. 8.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3. 구체적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제1 관련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결정사항이 기재 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한편,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 을 이전하고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 른 원상회복을 갈음한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제1 관련사건 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 언급된 위와 같은 합의 내용 이 대부분 이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매수인들은 제1 관련소송 진행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와 그에 따른 이행을 마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이르게 되었 다고 봄이 옳다. 나)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제기된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 위 법원이, 매수인들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451,000,000원)의 반환을 갈음하여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음 등을 이유로 매수 인들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청구(원상회복 주장)를 배척한 점을 비롯하여 제1, 2 관련 사건 소송 경위 및 판결 등의 구체적 내용, 매수인들이 제1, 2 관련사건 소송에서 법원 이 내린 결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더는 다투지 않은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제1 관련사건 진행 중 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인들의 잔금 중 나머지 금 액(2억원)의 지급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당사자 쌍 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고,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를 양도함 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 상당액도 모두 반환(원상회복) 되었다고 봄이 옳다. 다) 그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해제 주장은 원상회복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고 있 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세법상 여전히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 고의 해제 주장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등 이 확정된 다음 그 후속절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이 매수인 사정 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2 관련사건 소송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법상 양도의 효력이 실 질적으로 상실된 것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부동 산의 양도사실이 후속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으로 인해 다시 유효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매수인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제1 관련사건에서의 주요 청구원인이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이었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이 원고의 청구취지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매수인들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법원의 별다른 판단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 하더라도, 그후 제2 관련사건 소송에서의 법원이, 매수인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 매계약이 해제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갈음하여 이 사건 공동 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치가 제1 관련사건의 소송 중에 이행 된 다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제2 관련사건 소송 등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소시킨다고 하여도, 만일 그 행위가 통정허위표 시에 불과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지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인 의미에서 유효한 해제라고 볼 수 없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의 과 세요건인 양도행위 역시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 된 분쟁은 원고에게 잔금 중 2억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여 원고가 매수인 들을 상대로 제1 관련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그 소송 도중에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선 행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받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갈음하여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매계약의 진행 상황이 나 해제 경위 및 합의이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매수인들과의 합의해제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혹은 별도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거나 단지 장래를 향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그 계약상 의 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 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참조). 제1, 2 관련사건 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 한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제2 관련사건 소송의 판결이유에 따르면,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 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매수인들에게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사 정이 확인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 권환원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매수인 측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즉, 매수인들 중 AAA에 의해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시공되고 있는 건물신축공사 가 자금 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지체되고 있어서, AAA이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근저당권자인 CCC중앙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근저당권자인 DDD 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 한 승낙을 받기 어려운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 중 일부에 건축 중인 건물이 완공 되어 매도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여, AAA이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 동담보(대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가 이행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위 건물신축공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매수인들 사정으 로 중단되어 있다. 1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 유권에 관한 다툼 등은 제1, 2 관련사건 소송을 통해 이미 종결되어 해당 판결의 기판 력의 효력 등에 따라 이들 사이에 장래 그에 관한 같은 내용의 분쟁이 실질적으로 재 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5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 는 것인데,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 등을 매수인들에게 모두 반환(원상회복)하였으 므로, 더는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을 보유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