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무변론)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20027 선고일 2025.03.06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사 건 2024가단6200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6.

주 문

1. 소외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