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67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외 2명 피 고 ㅇ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2.20. 판 결 선 고 2024.1.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 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983,25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276,845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208,353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66,05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883,96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101,248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849,76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416,538원, 원고 CCC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574,96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851,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원고 BBB는 2010. 10. 1.경부터 ‘GG환경자원’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 CCC는 원고 BBB의 배우자로서 2017. 11. 24. ‘AAAA’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사업자인 원고 AAAA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사업은 2018. 5. 2. 폐업하였다.
• 나. 원고 AAAA은 고철, 비철, 파지 수집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8. 3.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BB는 위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 다.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11. 27.까지 원고 CCC, 원고 AAAA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1. 11. 30.까지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들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DDDD스틸 주식회사(이하 ’DDDD스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금액만큼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라고 판단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22. 1. 1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최초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23. 3. 15. 및 2023. 3. 16. 최초처분을 아래와 같이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최초처분 중 감액 후 남은 부분(아래 ‘최종 세액’란 기재와 같다)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DDDD스틸과 실제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만일 DDDD스틸이 위장사업자로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DDDD스틸은 자료상임이 확정되어 2019. 9. 24.에 2019. 7. 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2. DDDD스틸의 ㅁㅁ은행 계좌(1xx-0xx-05xxxx)는 오로지 원고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원고들이 위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금하였다가 그 직후 원고들이 이를 다시 인출하였다.

3. DDDD스틸의 실 운영자인 EEE과 DDDD스틸의 대표이사인 FFF는 서로 공모하여 GG환경자원, AAAA, 원고 AAAA 등에 2017. 4. 27.경부터 2019. 6. 5.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11회에 걸쳐 합계 3,587,681,1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4. EEE과 FFF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ㅁ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은 2020. 10. 2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EEE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 FFF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억 6,000만 원 선고유예의 형을 각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ㅁ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2020고합18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 4,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최소한 DDDD스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거래를 하지는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가 DDDD스틸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고들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공급자가 DDDD스틸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EEE과 FFF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EEE은 ‘사실혼 배우자인 FFF를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E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납품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처음부터 업 시키거나 또는 DDDD스틸 명의 계좌 카드를 원고들에게 주고, 원고들이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고 바로 찾아가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 원고들과의 거래 이유, 거래 방식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FF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EE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DDDD스틸로부터 오로지 원고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ㅁㅁ은행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원고들이 이를 스스로 인출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일반적인 거래의 형태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EEE이 작업복을 입고 대형 트럭을 사용한 채 은행에 출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을 DDDD스틸 또는 DDDD스틸의 매입처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ㅁㅁ은행 계좌에 지급한 돈이 DDDD스틸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도 이 사건 쟁점계산서 상당의 매입거래 중 일부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그러한 거래의 상대방이 DDDD스틸이라는 점에 대해서까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경기광주경찰서는 2023. 6. 21. 원고 BBB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행정사건에서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74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 BBB에 대한 불송치결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