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후 성립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

사 건 2023가합250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9. 25. 판 결 선 고

2025. 1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주식회사 A는 2009. 9. 16.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고aa는 A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고aa의 조카이다.
• 나.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별지2 표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A에게 같은 표 ‘고지세액(원)’란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각 고지하였고, A는 2023. 12. 1. 기준 같은 표 ‘체납세액(원)’란 기재 각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 다. A는 201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3. 5.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피고는 201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6호증의 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1.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2. A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570,000,000원은 부당한 염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선의의 매수인으로서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 A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의 재무상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 나) 한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기준일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9호 및 제10호).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 1. 30.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A에 대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1항 기재 각 조세채권은 2019. 1. 30. 이전에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같은 표 위 각 순번 ‘체납세액(원)’란 기재 각 돈 합계 592,911,640원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한편, 별지2 표 순번 4, 10 기재 각 조세채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의 양도 자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A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및 위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제외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2 표 순번 4, 10 기재 각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A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9, 20호증,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 제26호증의 2, 5, 제27호증, 제29호증의 1, 2, 제30호증,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재산내역 가액(원) 적극재산 1
• 가. 이 사건 부동산
• 나. 00시 0동 518-2 대 569㎡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 같은 동 518-13 대 923㎡ 중 74/923 지분 881,000,000 2 00시 0동 518-10 대 602㎡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 같은 동 518-13 대 923㎡ 중 4,312.2/51,134.2 지분 550,000,000 3 순번1의 나.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잔금채권 500,000,000 4 순번2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잔금채권 500,000,000 5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30,000,000 합계 2,461,000,000 소극재산 6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423,853,610 7 순번1의 나.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550,000,000 8 순번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550,000,000 9 00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150,000,000 10 심ee에 대한 채무 185,000,000 합계 1,858,853,610

1. 위 표 순번 1 기재 적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7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A는 2018. 12. 28. 윤bb에게 00시 0동 518-2 대 569㎡(이하 ‘이 사건 518-2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518-2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518-2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518-13 대 923㎡(이하 ‘이 사건 518-13 토지’라고 한다) 중 74㎡를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에야 윤b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이 사건 518-2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00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를 고aa, 채권최고액을 55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잔액이 239,000,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표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표 순번 1의 가.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570,000,000원과 위 표 순번 2의 나.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550,000,000원을 합한 1,12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239,000,000원을 공제한 881,000,000원 상당이다.

2. 위 표 순번 2 기재 적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A는 2019. 1. 18. 이cc에게 00시 0동 518-10 대 602㎡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 및 단독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518-10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518-13 토지 중 78㎡를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4.에야 이c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A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3. 위 표 순번 3, 4 기재 각 적극재산 및 순번 7, 8 기재 각 소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A는 2018. 12. 28. 윤bb과 이 사건 518-2 부동산 및 이 사건 518-13 토지 중 74㎡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55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위 계약체결일에 지급받았고, 잔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에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주는 동시에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500,000,000원은 A의 적극재산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가액에 해당하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 550,000,000원은 A의 소극재산에 각 포함할 수 있다. 또한, A는 2019. 1. 18. 이cc와 이 사건 518-10 부동산 및 이 사건 518-13 토지 중 78㎡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55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위 계약체결일에 지급받았고, 잔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4.에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쳐주는 동시에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500,000,000원도 A의 적극재산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가액에 해당하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 550,000,000원은 A의 소극재산에 각 포함할 수 있다.

4. 위 표 순번 5 기재 적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A는 2017. 9. 29. 박dd으로부터 00시 00면 00로 1186-2 대 691㎡ 지상 건물의 1층 101호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채권은 A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위 표 순번 6 기재 소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 1. 30.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A에 대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11항 기재 각 조세채권은 2019. 1. 30. 이전에 성립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같은 표 위 각 순번 ‘고지세액(원)’란 기재 각 돈 합계 423,853,610원은 A의 소극재산이 된다. 한편, 별지2 표 순번 4, 10 기재 각 조세채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의 양도 자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그런데 A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 및 위 매각에 관한 법인세를 제외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2 표 순번 4, 10 기재 각 조세채권은 A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위 표 순번 9 기재 소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는 00새마을금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150,000,000원은 A의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

7. 위 표 순번 10 기재 소극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A는 2016. 1. 14. 심ee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6. 4.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심ee이 심ee 명의의 계좌로 2016. 1. 15. 10,000,000원, 2016. 3. 29. 55,000,000원을 각 입금받았으며, 위 입금내역의 거래기록사항에 A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심e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185,000,000원(= 250,000,000원 – 10,000,000원 – 55,000,000원)이 남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심e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중 54,300,000원이 변제로 소멸하여 130,700,000원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dd 명의의 계좌에서 2017. 10. 30. 14,000,000원, 2018. 5. 9. 300,000원, 2018. 8. 3. 30,000,000원, 2018. 8. 4. 10,000,000원, 합계 54,300,000원이 이체되었고, 위 각 이체내역의 거래기록사항에 ‘심ee’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가 심ee에게 위 차용금채무 중 54,3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570,00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이 사건 518-2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39,000,000원이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70,000,000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을 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에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 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