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728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2024.3.28. 판 결 선 고 2024.4.11.

1. 피고와 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7,494,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94,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목록

1. [건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내역: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6.85㎡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5.05㎡

2.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지목: 대 면적: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