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4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별지2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4.9.5. 판 결 선 고 2025.1.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3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들 중 일부는 소를 취하하였다.)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처분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도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4 기재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①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점, ② 부동산 가격 인상률에 비추어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할 세부담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③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에 더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점, ④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점, ⑤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차등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⑥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증가가 150~300%까지 가능한바 과도한 세부담을 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⑦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고,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주택 등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면서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300%로 인상하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점, ⑧ 다주택자에 대하여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재산권, 생존권을 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비롯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 목록 생략) (별지2 피고 목록 생략) (별지3 처분목록 생략) (별지4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