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2가합135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2. 22. 판 결 선 고

2023. 01.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XXXX. X. X. 사해의사로 배우자인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xxx,xxx,xxx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나. B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또한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1. 기초사실 각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피보전채권 상당액인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BBB이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가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따라서 BBB이 XXXX. X. X.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