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22가단5731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2. 14.
1.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17. 11. 20.자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