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단52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0.

1. 피고와 임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x. xx.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임BB에게,

•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xx. xx. 접수 제xxxxxx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