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 건 2021구단8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1. 판 결 선 고

2023.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2. 2. 27. ○○시 ○○면 ○○리 321-1 임야 15,471㎡ 중 8956㎡, 같은 리 321-5 전 1,620㎡(이하 ‘전체 매수토지’라 한다)를 원고 외에 김AA 등 6인의 명의를 빌려 11억 8,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토지분할을 거쳐 7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9. 7. 1. 전체 매수토지 중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 ○○면 ○○리 321-73 임야 700㎡, 같은 리 321-87 임야 735㎡, 같은 리 321-99 임야 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사에 양도한 다음 2009. 9. 15. 양도가액을 1,316,946,330원, 취득가액을 418,847,701원으로 하여 김AA 명의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은 2020. 3. 9.부터 2020. 3. 28.까지 김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김AA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881,872,654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531,160원(가산세 256,730,53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20. 4.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8. 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최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원계약서가 전체 매수토지에 관한 일괄매매 형태로 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 조세포탈 의도 없이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분화하여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허위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 설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만료 1달 전에 256,730,530원이라는 막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총 7명의 명의로 전체 매수토지를 11억 8,000만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만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매수 당시 분할된 나머지 토지보다 특별히 더 높은 가치가 있었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는 전체 매수토지를 취득당시 필지별 기준시가와 면적으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18,717,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있는 것처럼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전체 토지의 평당 매수대금이라고 진술한 228,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03,968,000원[= (1,506 ÷ 3.3) × 228,000] 정도에 불과하다.

2. 그럼에도 원고는 김AA 명의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취득가액을418,847,701원으로 크게 부풀리면서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바,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매매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0.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하므로, 2020. 4. 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4. 또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기간 만료 1달 전에 이루어졌다거나,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거액의 가산세가 가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