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존재 유무

사 건 2020구단569926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가. BBB(피고의 어머니)는 20xx. x. x. 그 소유의 강원 ○○군 △△면 □□리 3-1 대 x,xxx㎡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분당세무서장은 20xx. x. x. BBB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고지하였다.
• 나. 그러나 BBB는 고지된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EE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국세체납처분으로 20xx. x. x. BBB 소유이던 강원 ○○군 △△면 □□리 2-8 전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압류하고 20xx. x. x.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BBB는 아래 표와 같이 각종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20xx. xx. xx. 기준 체납액은 총 xxx,xxx,xxx원이다.
• 라. 이 사건 토지에는 20xx. xx. xx. 근저당권자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xx,xxx,xxx원, 채무자 BBB, 원인 20xx. xx. x.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xx. x. x.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20xx. xx. xx. 채권양도 원인)가 경료되었다.
• 마. 이 사건 토지는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호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20xx. xx. xx. FFF에게 매각되었고, 이어진 배당절차에서는 20xx. xx. xx. 실제배당할 금액 xxx,xxx,xxx원이 아래 표와 같이 배당되어 피고에게 xx,xxx,xxx원이 배당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함).

• 가. 원고의 주장 위 CCC는 20xx.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당시 피고의 처이자 BBB의 며느리였다. CCC는 BBB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위 배당절차에서 xx,xxx,xxx원을 부당하게 배당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xx,xxx,xxx원 만큼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가 위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지 않았더라면 배당절차에서 2순위자인 주식회사 GGGG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xx,xxx,xxx원을 4순위자인 원고 산하의 EE세무서 및 HH세무서가 아래 표와 같이 각 채권금액의 비율만큼 배당 받았을 것인데, 피고로 인하여 이를 배당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xx,xxx,xxx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xx,xxx,xxx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 수령일인 20xx. x. x.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갑 4호증에 의하면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의 처이자 BBB의 며느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갑 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아무런 피담보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에게 이전된 점,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배당절차에서 xx,xxx,xxx원을 부당하게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버지 DDD은 주식회사 JJJJJJ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중 20xx. x. xx. 피고 소유의 아파트(□□시 △△구 ○○동 xxx xxx동 xxxx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주식회사 KK은행(LLL지점)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xxx,xxx,xxx원, 채무자 주식회사 JJJJJJ)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xx. xx. xx. MMM에게 매매하고, 20xx. x. xx. MM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며,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같은 날 해지 원인)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xx. x. x. NNNNNN 주식회사(이하 NNNNNN이라 함)로부터 xx,xxx,xxx원을 대출받아 어머니 BBB에게 제공하여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가 위와 같이 매도되어 20xx. x. x. 위 NNNNNN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 BBB는 위와 같은 피고로부터의 차용금채무(NNNNNN의 대출금)와 남편 DDD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KK은행 대출금)로 인하여 피고에게 최소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데, 근저당권자는 편의상 형식적으로 피고의 처 CCC로 하기로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그후 피고는 20xx. x.경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CC와 부부문제가 발생하여 장차 이혼하기로 정하였고(피고와 CCC의 이혼조정성립일은 20xx. x. xx.이다), 이에 따라 20xx. x. x.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CCC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및 이를 피고에게 이전해준 양도인인바, 20xx. x. xx. 피고와 이혼한 점에 비추어 그 이전인 20xx년 및 20xx년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BBB와 피고, CCC의 통정에 따라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위 대여금과 구상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고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xx,xxx,xxx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