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2019구합75519 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12. 판 결 선 고

2021.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주식회사 스○○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8. 2. 8. 반도체부품가공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후 아래와 같이 ‘체납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8건 합계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나. 피고는 2019. 5. 2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판단하여 구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기준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31. 불복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항은 그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이나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또는 대표이사 취임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고 알지 못함에도 아들인 이○수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고 그 후 원고는 이○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의 중대한 부분을 위반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47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김동○과 사이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무상양도 받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 상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XXX주를 전부 보유한 1인 주주가 되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8. 3. 12. 대표이사 김동○의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며, 그 후 2018. 11. 22. 원고의 사내이사 사임등기 및 원고의 아들인 이○수 명의의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③ 피고는 2019. 5. 2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9. 5. 27.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

•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이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은 이○수가 원고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고 그 후 2019. 9. 9.경 이○수를 형사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이○수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 원고는 아들인 이○수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고, 이는 최소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의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 이○수에 대한 관련사건(인천지방법원 2019고단**** 횡령 등)의 형사판결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이○수가 김동○ 또는 원고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내용인 점, ㉣ 원고는 이○수와 모자(母子)간인 친족관계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의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로서 그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할 뿐,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처분내역표 [별지2]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