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93 선고일 2018.09.19

요 지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 불공제됨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11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플러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2. 판 결 선 고

2018.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69,688,42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택지개발사업지구 22-9 대지 2,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수분양자인 ○○○○플러스상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대금 21,788,7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권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14. 7. 28.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종합금융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150억 원,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증권’이라고 한다)로부터 50억 원을 각 차입(이하 위 각 차입금을 합하여 ‘이 사건 차입금’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자문수수료로 ○○○종합금융증권에 9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8,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 ○○투자증권에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3,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투자증권’이라고 한다)에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2,0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임, 이하 위 각 금융자문수수료를 합하여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7. 5. 2. 원고에게 2014년 2 기 부가가치세 98,286,25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차입금 200억 원 중 16,857,268,410원만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7. 10. 11. 이 사건 수수료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3,142,731,590원(200억 원 - 16,857,268,410원)의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비율(3,142,731,590원/2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21,213,43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8,597,835원을 감액경정․고지[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69,688,420원(= 98,286,255원 - 28,597,835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1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토지의 취득 또는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자문과 대출 주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직접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투자증권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았고, ○○○○투자증권은 대출 주선과 의견 조율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투자증권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관련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제2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3호)을 각각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는 ‘토지’를 면세재화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두28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 13. ○○○○투자증권과 사이에 금융자문 및 주선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증권이 금융주선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투자증권이 주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인출일 익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자금조달 완료시까지 금융자문 및 주선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7. 25. ○○○종합금융증권과 사이에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200억 원이 기표되는 시기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7. 25. ○○투자증권과 사이에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조달되는 자금의 최초 인출일에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입금의 대출이 각 실행된 2014. 7. 28.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수취하였고, 이 사건 차입금 중 상당한 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데 수반되는 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취득 목적의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로 지출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직․간접적인 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부분은 이 사건 차입금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비율만큼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원고가 ○○○○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투자증권에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이 토지취득 목적의 금융조달을 위하여 지출된 것임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