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76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5.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4. 7. 16. 시 동 605-11 임야 7,643㎡ 중 2,292.9㎡(2013. 3. 6. 산 63-1에서 등록전환되고, 2013. 3. 11.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608 대 1,499㎡ 중 449.7㎡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7. 14. 주식회사 에게 이를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 나. 강원도지사는 2006. 12. 22.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시 동 455 일원83,071㎡에 대하여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고, 2011. 12. 2.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도시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다.
• 다. 피고는 2017. 3. 2. 이 사건 임야가 개발행위 제한 등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290,7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2017. 5.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1. 15.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 주장(제1주장)

• 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주거지역의 농지나 임야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사의 착공 시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야 소유자가 임의로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또한 원고는 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공동시행자 중 일원으로서 이 사건 임야가 곧 개발사업의 목적 지목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임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더구나 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지정·고시 당시에는 사업 종료시기를 2009. 12.까지로 촉박하게 정했다가 이후 시행지연으로 2011. 12. 2. 고시 당시에는 2014. 12.까지로 종료시기를 연장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지정·고시 후 이 사건 임야에서 임의로 추가적인 산림의 보호·육성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
• 나)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양도한 2014. 7. 14.까지 유지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평등원칙 위배 주장(제2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면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판단

1. 관계 법령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 에 의하면, 지목과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그 임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야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죽목의 벌채 및 식재의 경우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한다)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제1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일원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과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를 제외한 죽목의 벌채 및 식재를 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무관청의 허가권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 그 사용에 관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관계기관 등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 1)의 가)항 기재 사정과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는 갑 제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2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이 사건 개발사업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 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는 점, 가사 다른 공동개발자들이 양도한 토지들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양도한 토지들이 이 사건 임야와 같이 비사업용 토지임에도 피고가 사업용 토지로 보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