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사 건 2018가합193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0.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537,57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