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980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9.2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권00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권00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