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7727 선고일 2018.05.30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18가단50772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5. 30.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