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8가단1149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12. 판 결 선 고

2018. 11.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0000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09,65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909,6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가. 원고는 2017. 7. 25. 거래처인 개인사업체 LLL(KK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주식회사 LLL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LL를 상대로 0000 법원 0000가소0000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3.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7. 8. 2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LLL,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18. 1. 15. 수원지방법원 0000타채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다. 한편 피고 산하 화성세무서는 주식회사 LLL가 체납한 국세채권(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78,514,310원)에 기하여 2017. 5. 31. 주식회사 LLL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00타배00000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8. 4. 23. 피고에게 9,909,6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4.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은 이 사건 착오송금에 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LLL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10,000,000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주식회사 LLL와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주식회사 LLL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주식회사 LLL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주식회사 LLL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LLL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 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