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17가단53540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AA외1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23.

1. 가. 소외 이CC와

(1) 피고 유AA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49,755,751원의 증여계약을,

(2) 피고 이BB 사이에 체결된 2016. 10. 28.자 88,215,35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 나. 원고에게, 피고 유AA는 49,755,751원, 피고 이BB은 88,215,35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소외 이CC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538,059,7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각 조세채무의 고지일과 납부기한은 모두 2016. 10. 28. 이전이다).
• 나. 피고 유AA는 이CC의 배우자이고, 피고 이BB은 이CC의 아들이다.
• 다. 이CC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김DD는

○○건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라. ○○건설은 2016. 10. 28. ‘이CC 가수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유AA 의 ○○은행 계좌에 49,755,751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CC 14년 6-12’ 명목으로 41,113,820원을, ‘이CC 15년 1-8’ 명목으로 47,101,530원, 합계 88,215,350원을 피고 이BB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 마. 2016. 10. 28. 당시 이CC의 적극재산은 ○○시 ○○구 ○○동 ×××-×××외 1필지 지상 제4층 제401호 건물(시가 5,400만 원 상당) 및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이CC에 게 귀속될 돈 137,971,101원(= 49,755,751원 + 88,215,350원)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 은 위 조세채무 538,059,75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CC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고 그 변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 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 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 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 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 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 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이CC가 피고들에게 각 해당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증여 당시 이CC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적극 재산 합계 191,971,101원(= 137,971,101원 + 5,400만 원), 소극재산 538,059,750원] 이 사건 각 송금은 피고들에 대한 증여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이CC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① 피고들은 이CC의 처 및 아들이다.

② ○○건설이 2016. 10. 28. 피고 유AA의 계좌로 송금한 49,755,751원과 피 고 이BB에게 송금한 88,215,350원은 이CC가 받을 돈이었다.

③ ○○건설이 보낸 위 각 돈이 송금된 계좌들은 피고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피고들의 계좌이다.

④ 피고들은 이CC가 현금 인출에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피 고들에게 요구하여 이CC에게 이를 교부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이CC에 의 해 즉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⑥ 결국 이 사건 송금을 통해 입금된 이CC의 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 있거나 피고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 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 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 결 등 참조),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송금을 인식 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증여액 에 해당하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