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사 건 2016나54251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청구 원고, 항소인

○○새마을금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14752 판결 변 론 종 결 2016.08.23 판 결 선 고 2016.09.0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13. 6. 4. 심○○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심○○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도 ○○시 ○○구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그 후 심○○이 2013. 11. 3. 사망하고 위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4. 2. 28. 망 심○○의 상속인인 안○○(배우자), 전AA, 전BB(자녀)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안○○, 전AA, 전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망 심○○의 상속인 중 배우자인 안○○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자녀인 전AA, 전BB는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11. 10.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원○원을 1순위 배당권자인 ○○세무서장(교부권자)에게 7,137,070원(교부청구액은 ○○원이었으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7,137,070원원만 배당), ○○시 ○○구(교부권자)에게 84,590원, 2순위 배당권자인 ○○공단 ○○지사장(교부권자)에게 4,413,170원(교부청구액은 6,141,810원이었으나,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4,413,170원만 배당), 3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채권자)에게 48,073,6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라. 위 ○○세무서장, ○○시 ○○구, ○○공단 ○○지사장이 교부청구 한 금원은 모두 상속인 중 망 심○○의 배우자인 안○○에 대한 것이다.
• 마. 한편, 원고는 위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장과 ○○공단 ○○지사장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29.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 가. 원고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채권(○○세무서장에 대한 배당금 7,137,070원의 근거가 되는 채권)과 피고 ○○공단의 보험료 채권(○○공단 ○○지사장에 대한 배당금 4,413,170원의 근거가 되는 채권, 위 부가가치세 채권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망 심○○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인 안○○에 대한 채권인바, 망 심○○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등은 설령 그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 상속자에 대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자에 대한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안○○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들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들이 조세채권자나 보험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인 안○○에 대한 고유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합하여도 원고의 신청채권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부당이득 반환 방법은 위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동 채권의 양도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하는 형태가 된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 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 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 받은 때에는 그 변제 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 득 한 채권 의 양도와 동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 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 고 95다 22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