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가소-330835 선고일 2017.04.11

요 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330835 기타(금전)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건설 변 론 종 결

2017. 4. 11. 판 결 선 고

2017.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전 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