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6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타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18 판 결 선 고 2016.05.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10,419,48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14,554,6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10,428,26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2,358,04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12,831,1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12,641,98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13,445,42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 가. 피고는 2013. 9. 20.~2013. 10. 18.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연도: 2006~2012 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광고,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수익(이하 ‘이 사건 수익’이라 한다)을 얻었음에도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수익을 익금으로,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 비용을 손금으로 각 산입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 10,419,48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14,554,6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10,428,26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2,358,04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12,831,1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12,641,98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13,445,420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86,678,95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1)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법인’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2012 사업연도에는 원고는 법인이 아니었고, (2) 이 사건 수익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구성원에게 귀속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을 ○○타운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타운아파트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는바,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도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이 사건 수익 등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회계처리 하에 예비비,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3. 5. 28.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7항 1) 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6~2012 사업연도에 광고수익,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으로 이 사건 수익을 얻은 사실, 피고는 위 재활용품 판매와 관련된 쓰레기봉투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사실,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란에 원고의 업태에 관하여 ‘업태: 서비스, 종목: 재활용매각, 광고수익, 일일장터, 중계기장소임대, 검침수수료, 승강기수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에도 주업태가 ’재활용매각, 광고수익, 일일장터, 중계기장소임대, 검침수수료, 승강기수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수익을 파크 타운아파트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이거나 이 사건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었기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에는 제29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